국제법을 폭격한 하루—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압송은 ‘힘의 무정부 상태’ 선언이다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은 이미 세계를 불안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었지만,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압송은 그 불안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이다.이 조치는 외교도, 안보도, 정의도 아니다.노골적인 힘의 과시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다.트럼프는 다시 한번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다.규칙은 필요 없고, 동의도 필요 없으며, 주권은 협상 대상이라는 선언이다.1. 명분 없는 공습, 법 없는 체포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자위권도, 유엔 결의도, 국제사회의 합의도 갖추지 못했다.그저 미국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이름 아래 실행됐다.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국가 간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명확한 ..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의 잔혹함— 숙행 논란을 바라보는 불편한 진실요즘 한국 사회는 트로트 가수 숙행의 문제를 두고 유난히 소란스럽다.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기도 전에, 이미 여론은 결론을 내려버렸다.사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죄가 시작되고, 해명 이전에 퇴출을 요구한다.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연예인과 공인을 같은 방식으로 소비해 왔다.그리고 늘 같은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한다.“공인이니까.”“실망했으니까.”“본보기를 보여야 하니까.”그러나 정말 그럴까?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의일까, 아니면 집단적 분노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희생양일까.1. 우리는 언제부터 연예인을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보기 시작했는가연예인은 직업이다.노래를 부르고, 무대에 서고, ..

“노총 지원 = 청년 월세난?”이런 프레임은 무지인가, 의도된 왜곡인가한국경제신문이 11월 17일 자로 보도한 [정부, 양대노총에 110억 지원…형평성 논란] 기사를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청년은 월세난에 시달리는데 노조는 전세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이 프레임은, 단순한 비교 오류를 넘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저열한 여론몰이에 불과합니다.1. 노동조합 지원은 청년 월세 정책과 다른 영역입니다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를 조직적으로 보호하고 대변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80% 이상을 대표하며,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로 기능합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조직 운영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공적 투자입니다.이걸 청년 월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