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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폭격한 하루
—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압송은 ‘힘의 무정부 상태’ 선언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은 이미 세계를 불안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었지만,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압송은 그 불안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이다.
이 조치는 외교도, 안보도, 정의도 아니다.
노골적인 힘의 과시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다.
규칙은 필요 없고, 동의도 필요 없으며, 주권은 협상 대상이라는 선언이다.
1. 명분 없는 공습, 법 없는 체포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자위권도, 유엔 결의도, 국제사회의 합의도 갖추지 못했다.
그저 미국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이름 아래 실행됐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국가 간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다자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
더 심각한 것은 니콜라스 마두로의 압송이다.
이는 범죄인 인도도, 국제재판 절차도 아니다.
사실상 국가 원수를 납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다.
이 순간, 국제사회는 질문해야 한다.
“다음은 누구인가?”
2. ‘독재자 처벌’이라는 위험한 언어
트럼프는 늘 그렇듯 단순한 언어를 선택한다.
“독재자를 응징했다.”
“자유를 위한 행동이다.”
그러나 이 언어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누가 독재자인지, 누가 처벌할 권한을 갖는지를 오직 미국이 결정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원칙은 이것이다.
-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 국가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 처벌은 법과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의 방식은 이 원칙을 통째로 부정한다.
그의 세계관에서 국제법은 선택 사항이고, 힘은 최종 논리다.
3. ‘미국만 우선’이 낳은 무정부 상태
트럼프의 외교는 일관된다.
동맹도, 규범도, 제도도 없다.
오직 거래와 압박만 있다.
베네수엘라 공습은 그 연장선이다.
이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중소국가에 대한 경고다.
“미국의 판단에 어긋나면,
당신의 주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는
결국 충돌과 보복을 부른다.
4. 미국 내부 정치의 탈출구로서의 전쟁
이번 공습의 배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지금 국내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 관세 정책에 대한 위헌 논란
-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안
- 물가 상승과 추락하는 지지율
이럴 때 트럼프가 선택해 온 방식은 늘 같았다.
외부의 적을 만들고, 충돌을 확대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그 대상이 됐다.
국제 안보가 아니라 국내 정치 생존을 위한 외교다.
5. 가장 위험한 선례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문제는 선례다.
- 강대국은 마음대로 공습할 수 있고
-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는 압송할 수 있으며
- 국제사회는 사후에 논평만 할 뿐이라는 인식
이 선례는 곧 복제된다.
다른 강대국들도 같은 논리를 사용할 것이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국제질서의 붕괴다.
6. 침묵은 공범이다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명확히 규탄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동의로 해석될 것이다.
트럼프의 행동은
-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 인권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며
- 세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힘이 법을 대체하는 순간이다.
세계는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압송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시험지다.
이 행위를 묵인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국제법을 말할 자격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한 번 세계를 실험하고 있다.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온다.
힘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킬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중립도, 눈치도 아니다.
분명한 규탄과 분명한 선 긋기다.
국제질서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