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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폭격한 하루

국제법을 폭격한 하루—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압송은 ‘힘의 무정부 상태’ 선언이다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은 이미 세계를 불안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었지만,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압송은 그 불안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이다.이 조치는 외교도, 안보도, 정의도 아니다.노골적인 힘의 과시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다.트럼프는 다시 한번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다.규칙은 필요 없고, 동의도 필요 없으며, 주권은 협상 대상이라는 선언이다.1. 명분 없는 공습, 법 없는 체포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자위권도, 유엔 결의도, 국제사회의 합의도 갖추지 못했다.그저 미국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이름 아래 실행됐다.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국가 간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명확한 ..

카테고리 없음 2026. 1. 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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