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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지원 = 청년 월세난?”
이런 프레임은 무지인가, 의도된 왜곡인가
한국경제신문이 11월 17일 자로 보도한 [정부, 양대노총에 110억 지원…형평성 논란] 기사를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청년은 월세난에 시달리는데 노조는 전세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이 프레임은, 단순한 비교 오류를 넘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저열한 여론몰이에 불과합니다.
1. 노동조합 지원은 청년 월세 정책과 다른 영역입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를 조직적으로 보호하고 대변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80% 이상을 대표하며,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로 기능합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조직 운영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공적 투자입니다.
이걸 청년 월세 지원 문제와 단순 비교하며 “왜 청년은 힘든데 노조는 지원받느냐?”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마치 “왜 도로는 깔아주고 학생 장학금은 적냐”는 수준의 비논리적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 정책입니다.
2. 노동조합 지원은 복지 아닌 민주주의 인프라 지원입니다
노조는 단순한 직장 내 기구가 아닙니다. 산업 안전, 근로 조건, 최저임금, 비정규직 보호, 산재 대응 등 모든 노동 관련 문제에 있어 가장 앞선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노조가 안정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임대료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 피해는 전체 노동자에게 전가됩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활동 기반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협력과 갈등 조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지, 특정 집단을 '특혜'로 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노조 지원은 공공책임으로 간주됩니다.
3. 청년 월세난 해결은 ‘노조 죽이기’로 풀 수 없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주택공급 불균형, 임대시장 불안정,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 실종이지, 노동조합의 공간 보증금 지원이 아닙니다.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건 노조 혐오를 유도하는 여론전이 아니라, 실제 월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 확대와 정책 실행입니다. 국민의힘과 한국경제가 진심으로 청년을 걱정한다면, 노조 때리기 대신 청년 월세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자고 정부에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4. 제3노조 운운은 노조 무력화의 정치적 계산일 뿐
또한 ‘제3노조 소외’ 운운하며 양대 노총을 타깃으로 삼는 논리도 황당합니다. 제3노조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나, 전체 조합원 중 극소수를 차지하며, 활동의 조직력이나 대표성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대표성에 따라 예산 배분이 이뤄지는 것은 국정 전반에서 기본 원칙이며, 노조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대하며 “양대노총 지원은 정권의 보상”이라는 음모론을 펼치는 건 전형적인 정치 프레임입니다. 도리어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노조를 지켜야 청년도 지킨다
노조는 단지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산업 전반의 질서를 만들고, 청년 노동자들이 들어갈 일터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노조가 무너지면, 청년이 겪게 될 노동환경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노조 전세 지원 때문에 청년이 월세난에 허덕인다?”
이건 사실 왜곡이며,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 프레임입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국민의힘은 노조 지원을 청년 고통과 연결시키는 왜곡된 프레임을 멈추고, 진짜 청년 정책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노조를 약화시킨다고 청년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